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편)
세법이 정한 계산 구조 — 두 가지 가치를 섞는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없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시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계산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수익성)"와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자산)"를 각각 따져서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두 값을 각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라고 부릅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다만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손실을 통해 평가액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가중치가 역전되어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으로 적용됩니다.
순손익가치 — 회사가 얼마나 버는가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계산 방식은 최근 3년간 회사가 벌어들인 순손익(세후 이익)을 가중평균하고, 이를 일정한 환원율로 나누어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순손익에 가장 높은 가중치 3을, 2년 전에 가중치 2를, 3년 전에 가중치 1을 부여하고, 가중평균한 값을 10%로 나누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산출됩니다.
순자산가치 —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순자산가치는 말 그대로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모든 자산을 세법에 따라 재평가하고, 여기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나옵니다. 장부에 기록된 취득원가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평가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자산가치만 쓰는 예외 경우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익성 지표(순손익가치)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나, 청산 중인 회사, 또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식의 구조적 특징 — 과거가 재료다
순손익가치 산출에 쓰이는 재료는 최근 3년간의 실적입니다. 순자산가치도 현재 시점의 장부와 세법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지표 모두 이미 일어난 일, 즉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는 이 방식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성장하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되고, 내년엔 매출이 몇 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거 3년치 숫자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거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 —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나온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가치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가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방식이 미래 성장가치보다 현재의 재무상태와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상장기업이나 향후 기업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증여세 부담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각각 얼마로 산출되는지,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 재무 데이터를 입력해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직접 반영할 방법은 없을까?
법에도 이 문제를 인식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서 현금흐름할인법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본격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정리
-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수익성)와 순자산가치(보유자산)를 3:2로 가중평균하는 구조다
-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을, 순자산가치는 현재 시점 자산·부채를 세법 기준으로 재평가한 값을 쓴다
- 두 지표 모두 후행 데이터라,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미래 가치는 반영되지 않는다
- 이 구조적 한계를 활용한 절세 설계가 가능하지만, 관련 리스크를 함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같은 회사인데 평가 시점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실적을,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큰 손실이 난 뒤에 평가하면 낮게 나올 수 있고, 실적이 좋은 해에 평가하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양도 시점을 결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평가액이 올라가나요?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순자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가중치가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으로 바뀌어, 자산 쪽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수익성은 낮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일수록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이 계산 방법이 모든 비상장주식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같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변형이 있습니다. 창업 3년 미만이거나 계속 결손인 회사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할증이 추가되며, 부동산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다 같은 방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세법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럼 세법이 틀린 건가요?
틀렸다기보다, 목적이 다릅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값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투자자의 기대, 경쟁 환경, 성장 가능성 같은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협상 결과물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값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세무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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